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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문의 1588-9207

매연저감사업

배출가스저감사업

배출가스저감사업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시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감사업조치 해당지역범위

시/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
수도권 외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5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인후 지원가능지역 : 충남북,전남북,경남북,강원,제주도)

사업범위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 876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77만대 저공해화 (2007년도 이하)

사업대상

예산지원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90% 지원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p-DPF)를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자동차 엔진을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페차 차령 7년 이상의 노후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페차시 비용 지원

관련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도권 지역 중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대기관리권역